2026년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특별법 변화, 알아야 할 것들

사당·이수에서 4년 넘게 월세를 내며 살다 보니,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만약 내가 전세로 옮겼다면?”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거든요.

특히 2030 세대가 피해자의 **75%**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보면 내 또래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체감이 돼요. 오늘은 2026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특별법 변화를 정리해볼게요.

전세사기 피해 현황

피해자 규모

2026년 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 7,0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저도 빌라(다세대)를 알아보다가 “이 집은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 적이 많았는데,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의 70%가 빌라·오피스텔·다가구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를 보니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30 세대 피해가 75%인 이유

왜 2030 세대 피해가 이렇게 많을까요?

✔ 목돈 마련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오피스텔 선호 ✔ 전세 계약 경험 부족으로 위험 신호 감지 어려움 ✔ 깔끔한 리모델링에 속아 건물 자체 위험 간과 ✔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채권 체크 등 기본 절차 미숙

저도 처음 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이 뭐지?”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지만, 처음 계약하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현황

2025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감소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감소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서 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하면: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 유지 ✔ 새 집으로 이사 가도 기존 전세 보증금 회수 가능 ✔ 경매 시 배당 순위 확보

신청 건수가 줄어든 건 피해가 줄어서가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 지원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이에요.

전세사기 특별법 변화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 연장

기존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2025년 5월 31일까지였어요. 하지만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어요.

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저도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기한 지났으면 어쩌지?” 걱정부터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조건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저도 월세 계약할 때 항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당일에 처리하는 편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거든요.

지원 내용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 지급 ✔ 긴급 주거 지원: 임시 거처 제공 or 주거비 지원 ✔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저금리 생활 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1.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소유주가 누구인지 ✔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 경매 진행 중인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계약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해줘요.

보증료는 보증금의 0.115 ~ 0.171% 정도예요.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이면 보증료는 약 34만 원 ~ 51만 원이에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3.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는 더 신중하게

전세사기 피해의 70%가 빌라·오피스텔·다가구에서 발생했어요.

✔ 건물 상태가 낡았는데 리모델링만 잘 되어 있다면 주의 ✔ 전세금이 시세보다 낮거나 계약을 급하게 유도하면 의심 ✔ 동일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 ✔ 공인중개사에게 이 건물 임대 이력 물어보기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당일 처리

계약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처리 (현장 또는 온라인) ✔ 확정일자: 주민센터 or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음 ✔ 시간 순서가 중요하니 계약 후 당일 처리 필수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 신청 비용: 1만 5,000원 ~ 2만 원 정도 ✔ 처리 기간: 보통 1 ~ 2주 ✔ 효과: 전입신고 없이도 대항력 유지

2.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보증금 5억원 이하 ✔ 동일 건물에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 임대인 채무가 건물 가치 초과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 가능해요.

3. 법률 상담 받기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무료 법률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 상담: 전세사기 피해 전문 상담 ✔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지역별 맞춤 상담

2026년 전세 시장 전망

전세 매물 감소로 월세 전환 가속화

2025년 서울 전세 매물이 23% 급감했고, 2026년에도 이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면서 집주인들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전세 vs 월세, 어떤 게 나을까?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면서 “차라리 월세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지금 월세 55만 원을 내고 있는데, 전세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전세사기 위험을 생각하면 망설여져요.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2030 세대에게 가장 큰 주거 위험이에요. 특히 빌라·오피스텔·다가구를 알아볼 때는 더 신중해야 해요.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으니, 피해를 당했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그리고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당일 처리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에서 인용한 통계는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HUG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