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임대차 신고 완벽 가이드

사당에서 월세로 4년 넘게 살면서 계약할 때마다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지?” 고민했던 적이 많아요. 2021년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1월 ~ 2월은 전통적인 이사철이잖아요. 이 시기에 계약하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깜빡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계약할 때 온라인으로 신고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했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가 뭔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볼게요.

1. 전월세 신고제, 도대체 뭔가요?

시행 배경 및 목적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처럼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거예요.

신고 대상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해요.

저는 사당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5만원으로 살고 있어서 보증금은 6천만원 이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니까 신고 대상이에요. 실제로 서울에서 월세로 사는 분들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 묵시적 갱신 (계약 내용 변경 없음)

신고 의무자: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 신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도 가능해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단독신고 가능

저는 작년에 계약할 때 임대인분이 신고를 잘 모르셔서, 제가 단독으로 신고했어요. 계약서와 입금증만 있으면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고 기한: 30일 이내 필수

계약 체결일(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계도기간 종료, 이제는 본격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어요. 이 기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어요. 2026년 1월 현재, 전월세 신고는 완전히 의무화된 상태예요.

2.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미신고 시 법정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에요. 실제로는 신고 지연 정도에 따라 2만원 ~ 3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어요.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해도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정부 지원 정책 수혜 제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을 받을 때 불리할 수 있어요.

•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계약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저도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전월세 신고를 해두면 공식 계약 증빙이 되니까 훨씬 편해요.

분쟁 시 증거 자료 부재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임차인이 불리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를 해두면 계약 내용이 정부 시스템에 기록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명하기 쉬워요.

3. 신고하면 뭐가 좋은가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확정일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작년에 계약할 때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받을까 고민했는데, 온라인 신고하면서 자동으로 받아서 정말 편했어요. 주민센터 갈 시간도 절약되고, 수수료도 안 내니까 일석이조예요.

확정일자의 중요성: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사기 예방
• 보증금 반환 시 우선순위 확보

월세 세액공제 활용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요. 전월세 신고를 통해 공식 계약 증빙이 가능하니까, 연말정산 준비가 훨씬 수월해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저는 연봉이 3000만원 ~ 4000만원 사이라 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월세 55만원을 내니까 연간 660만원이고, 여기서 17% 세액공제를 받으면 약 112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 꼭 챙기시길 바라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참고로,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는 게 좋아요.

임대차 시장 투명화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가 축적되면, 향후 전월세 시세 파악이 용이해지고 불합리한 계약을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전세 시세를 알기 위해 부동산 앱을 뒤지거나 부동산에 직접 물어봐야 하는데, 전월세 신고가 활성화되면 실거래가처럼 공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4.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방법 1: 온라인 신고 (추천)

온라인 신고가 훨씬 편해요. 주민센터 갈 필요 없고,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2. 간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 등)
5. 임대차 계약서 첨부 (선택사항이나 권장)
6. 신고 완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 신고 장점:

•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 무료
• 24시간 신청 가능

저는 작년에 스마트폰으로 신고했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계약서 사진 찍어서 첨부하고, 계약 정보 입력하면 끝이에요.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까 별도로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했어요.

방법 2: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 또는 날인)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서 작성한 경우)
•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미작성 시)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확인 서류

방법 3: 정부24 연계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전월세 신고 처리가 가능해요.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편리해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가 서명한 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돼요.

Q2.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돼요.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은 단독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신고로 인정돼요.

저도 작년에 임대인분이 신고를 잘 모르셔서 제가 혼자 신고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Q3.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필요한 경우:

•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신고 불필요한 경우:

•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 묵시적 갱신

갱신 계약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Q4. 신고 안 하면 세입자가 손해보나요?

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 과태료 부과 (임대인·임차인 모두)
• 확정일자 미확보로 우선변제권 상실 가능
• 정부 지원 정책(청년 월세 지원 등) 수혜 시 전입신고 증빙 필요
• 분쟁 시 계약 내용 증명 어려움

특히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Q5. 신고 비용이 있나요?

신고 자체는 무료예요. 오프라인(주민센터)으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는 경우 수수료가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수수료가 면제돼요.

Q6. 신고하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투명성을 위한 것으로, 신고 자체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증가시키지는 않아요. 다만,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은 별도로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전월세 신고와는 별개의 제도)

Q7.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신 신고해주나요?

부동산 중개업소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 신고를 도와줄 수 있어요. 다만, 최종 신고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어요. 계약할 때 부동산에 “신고 도와주시나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도와주실 거예요.

6. 2026년 1월, 이사철 특수 주의사항

1 ~ 2월 이사철, 30일 이내 신고 잊지 마세요

1월 ~ 2월은 전통적인 이사철이에요. 이 시기에 계약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사 준비하느라 바쁘다 보면 신고를 깜빡하기 쉬워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꼭 기억해주세요.

스마트폰 캘린더에 “전월세 신고” 알림을 설정해두면 좋아요. 저는 계약일로부터 3주 후로 알림을 설정해뒀어요.

전월세 전환율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은 다음과 같아요.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전월세 신고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어요.

전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전세 시장이 위축되고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월세 계약이 많아지니까, 전월세 신고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7. 마무리: 신고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사당에서 월세로 살면서 느낀 건, 전월세 신고는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과태료를 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하게 집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2026년 1월 이사철을 맞아 계약하시는 분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라요. 온라인으로 10분이면 끝나니까 미루지 마시고, 계약하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게 좋아요.

부동산 시장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면서 슬기로운 자취생활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