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이수에서 4년 넘게 월세를 내며 살다 보니 주변에서 전세 보증금 못 받은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막상 당하면 정말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법원 절차라고 하니 처음에는 엄청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4만 원대면 충분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2026년 1월 2일부터 제도도 개선되어서 임대인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안 돼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당·이수에서 4년 넘게 월세를 내며 살면서 주변 친구들이 전세로 옮기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먼저 들어요.
실제로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주 지역만 봐도 2025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16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어요.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완전 정리해볼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법원 결정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