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사당·이수에서 4년 넘게 월세를 내며 살다 보니,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됐어요. “이사 갈까, 아니면 계약 갱신할까?”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에서 정말 중요해요. 저도 주변에서 갱신권을 제대로 활용한 사례도 보고, 몰라서 손해 본 경우도 봤어요.

오늘은 임대차3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정리해볼게요.

임대차3법이란?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해요.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한 제도예요.

전세사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불편해요. 저도 사당에서 4년 넘게 월세로 살면서 전세 전환을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걱정했던 게 바로 ‘깡통전세’였어요. 보증금을 몇천만 원씩 내는데, 혹시라도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은 거죠. 실제로 주변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신중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세 계약을 검토하면서 꼼꼼히 확인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깡통전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공유할게요.